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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국토교통부 2021.08.11. 참조) 1.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 2. 가입 대상 : 법 부칙 보러가기) 2021. 12. 7.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관련 윤창호법 가중처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재미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년전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했던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5181925083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법 감정 부합하지만 과도한 법정형"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 news.v.daum.net 기사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 2021. 11. 25.
식품제조업, 접객업 등 식품관련 영업의 위생법상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업종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매우 다영합니다만 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식품 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 으로 다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 업종들은 각각의 기준과 요건이 있으며, 관련 기관에 허가, 신고,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 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총리령으로.. 2021. 11. 25.
청주행정사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요건 서류와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며 자주 접하게되는 업무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상담 업무 입니다. 간단하게 식품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명하기 보다는 그 전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요건은 예전글과 청주행정사 사무소 웹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작성된 글이 있습니다. ( 예전글 확인하기 또는 시설기준 확인하기) 이번글에서는 지난번에 생략된 글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등록을 마친 후에 실제 해당 식품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하여야할 작업으로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서는 위의 식품제조업 허가(등록)를 받은 후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전 뚀ㅗ는 생산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서류 입니다. 이는.. 2021. 11. 24.
장기요양급여 환수금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행정심판 사례 장기요양기관이 정부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는 해당 기관의 근무자수와 근무일수, 실제 신고된 인원의신고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부분 등이 매우 종요합니다. 이와관련 부정수급사례가 매우 많고 또한 관계당국의 정기 현장 조사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해당 여러가지 위법 사례중 다양한 항목이 골고루 들어 있는 사례 입니다. 각각의 사유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각종 첰부서류를 보아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관련 증거자료는 생략된 판례만 있으므로 법리 위주로 검토 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합7005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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