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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업종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대통령령 제31328호) 기존 8개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을 14개로 대업종화하였고, 그에 따라 개편된 업종체계는 ‘22.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각 전문업체는 22.1월부터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단, 전문건설업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지반조성공사업으로 업종전환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업무내용 상 ①비계공사, ②구조물해체공사 및 ③파일공사 등 3종류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그중 ③파일공사 에 대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 2021. 11. 4.
토지보상 감정평가 업자를 소유자 추천 시 보상 금액 차이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영업권보상 등에 있어서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하게끔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보상금을 산정할 감정평가사를 누가 선임하느냐에따라 토지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물론 그리 큰 영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부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 수용과정에 토지주 추천의 감정평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 입장에서만 2명의 감정평가 업체가 감정평가를 하여 그 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측에서 일정 수를 모아 감정평가사를 추천 하면 위 시행자가 선정한 2명 외에 주민(토지주) 추천으로 들어간 감정평가 업체가 들어가 총 3명의 평가액을 산술평균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에 어떤 영향.. 2021. 11. 3.
토지보상 토지수용 관련 서류 내용증명 등기우편 수취거부한 경우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각종 통지서, 공문등을 보통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나 토지주가 이러한 사업진행에 불만이 있거나 또는 보상금 액수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우편물을 수취거부, 수취거절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 제의 의견을 남겨 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2021. 10. 27.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영업손실 손실보상 신청 및 신청 대행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 및 신청 대행 이번에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손실보상금 신청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관련된 언론기사와 정부 발표를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과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그로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이번에 손실보상 제도는 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행 문의 바로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은? *) 21.7.7~21.9.30 동안「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 2021. 10. 26.
청주 상당구 미원면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에 복합문화산업단지가 승인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고시관련 내용 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4조에 따른 청주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은 아직은 구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청주시청 이나 또는 이 사업의 시행사인 공예진흥협회 에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현재 고시문만 보고 임의로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한 지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도를 ..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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