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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7

음주운전 적발 시 호흡측정과 채혈 후 혈액측정 요구 관련 재미있는 판례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보통 호흡측정을 사용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혈액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혈액 측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혈액측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반대로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혈액측정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사례 입니다. 대전지법 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기사에서는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은데 경찰관이 요구했다고 기.. 2023. 2. 15.
2022년 광복절 815 특사 와 운전면허 등 특별사면 정리 - 음주운전은 제외? 2022년 광복적 815 특사로 기업인, 소상공인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각종 행정처분 행정재제 대상자 ( 운전면허, 건설업, 공인중개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발표 되었다. 업데이트 2024년 대통령 설명절특사 내용은 다음 글에서 참고 하세요. 2024년 대통령 신년 특사 확인하기 조치 내역 정부는 출범 후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형사범에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허가 관련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함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11명 ► 주요 경제인 .. 2022. 8. 1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도 일반 운전면허취소와 동일합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흔히 고라니 라고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고 특히 음주운전 적발도 매우 많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자동차가 아니므로 처벌 받을지 몰랐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엄연히 규제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목차 1. 전동킥보드란? 최근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음주운전 관련하여 문의가 많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이며 개인형이동장치는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기로 된 이동 수단을 술을 마신 채 타고 다닌다면 범칙금 10만원이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3만 원​을 낼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 되며, 뒤이어 행정처분으로 운.. 2022. 7. 29.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최근 구제 사례 (면허취소 에서 110일 면허 정지 , 운전면허 취소의 취소)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간혹 인정을 받아 구제된 사례가 있어 몃가지 사례를 정리해본다. 다만 개인별로 각각 사정이 다르므로 구제 사유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전제하에 참고삼아 검토해본다. 사건1: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 ****-12676 재 결 일 자: 2021. **. **.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2021. 7. 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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