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내용 구제 방법 총정리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형사 및 민사 책임, 면허 행정처분, 그리고 음주운전 구제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운전이 금지됩니다.

측정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 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 음주측정 거부: 면허 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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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처벌 책임

음주운전 적발 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 민사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인상되며, 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 1회 적발 시 보험료 10% 인상
🔹 2회 적발 시 보험료 20% 인상
🔹 대인사고 발생: 1억원 부담
🔹 대물사고 발생: 5천만원 부담

이와 함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자동차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결국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2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이상: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망 사고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3.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1회 위반시

• 0.03~0.08% : 단순음주-벌점 100점 /  대물사고 - 벌점 100 또는 110 / 대인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0.08~0.2% : 단순음주-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벌점 100점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거부: 단순음주-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벌점 100점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2회 이상 위반시 : 단순음주-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사망사고 또는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특히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4. 음주운전 구제 방법

만약 부당한 사유로 음주운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에 있어서 부당한 사유란게 크게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형 운전자나 또는 사정이 궁핍한 경우에는 그 음주 경위나 피해 상황이 경미한 때에 한하여 일부 감경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최근의 경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커, 실제 감경해주는 경우가 매우 희박한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확률 몃% 라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검토 하여야 합니다.

 

1️⃣ 이의 신청: 해당 경찰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2️⃣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3️⃣ 행정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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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적발될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고 보험료도 급등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음주 후 운전이 필요할 경우 대리운전,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