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3 법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구법 기준인가? 신법 기준인가? 행정관련 처분을 받을 때에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느냐는 이 사례처럼 중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된다. 즉 어떤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 구법에서는 위반사항이 아니나 신법에서는 위반사항에 해당될 경우 그 처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되던 법령) [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2023. 4. 14. 법규가 아닌 행정기관 내부지침의 법규성 여부와, 민원 신고 수리 후 변경된 법률로 인한 처분에서의 적용 기준 판례 행정기관의 처분은 법률적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법률로 위임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이외에 행정기관의 내부 규칙으로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은 국민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또한 행정기관에민원 접수 후에 법령에 변경된 경우 그 신고 수리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법령 기준으로 관련 처분을 하는 것과, 그 외에 변경 이전의 법령으로 관련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1. 행정기관 처분의 법규성 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 2023. 3. 27. 행정기관의 절차 위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민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사항 이다. 이번 소개 판례는 행정기관의 절차적 위반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해당 절차위반 처분으로 인한 손해르 ㄹ배생하라는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하급심의 판례를 대법원이 파기하여 책임이 없다 라고 수정한 판례 이다. 2015다22166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주민들이 행정절차 참여권 등 침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 2021.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