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보고 누락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

2021년, 한 복지관 관장이 겸직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3개월간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단순한 행정 실수일 수도 있는 일이 왜 자격정지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어떤 논리로 이를 뒤집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겸직 사실을 누락한 복지관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까지

• 원고 A씨: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관장
• 2021년 9월: 북구청에서 '겸직 여부 보고' 요청
• 2020년 3월부터 B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해당 내용을 빠뜨리고 회신
•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
•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 3개월 정지 처분
• A씨는 처분 취소 소송 제기

2. 사건 쟁점

① 복지부의 주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거짓 보고는 처벌 대상
• A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행정 질서 해쳐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② A씨의 반박

• 보고 누락은 단순 실수일 뿐
• 보고 의무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와 무관
• 자격정지는 과도한 제재

 

 

3.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사회복지사 직무와 보고 의무는 구별된다

“복지관 관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사회복지사의 직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복지관장의 겸직 보고는 행정적 책임에 가깝고, 사회복지사의 본연 업무인 상담, 프로그램 운영, 생활지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② 고의성 부족 및 실수 가능성 인정

A씨가 이사로 등록된 B사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A씨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연간 2,000건 이상의 결재 문건을 처리하는 점에서 실수 가능성도 인정됐습니다.

③ 공익보다 개인 불이익이 크다

자격정지 처분으로 A씨가 복지관장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반면, 이 사건에서 공익 보호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생활 속 유사 사례

일반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직무 외 활동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가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이를 어겼다고 해서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가 행정 실수로 개인정보 보고를 누락했다고 해서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선을 명확히 그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실생활에서의 적용 및 대처 방법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 자격 종사자는 겸직이나 외부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명확한 보고 및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 보고 의무가 있을 경우, 해당 의무가 자신의 자격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적 실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의성 여부 및 직무 관련성을 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