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구제(불복)55 공인중개사 교통사고 도주로 중개사 자격도 박탈되나? 한 공인중개사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 중 실수였을 뿐인데, 직업까지 잃게 된다고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연결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당연히 그 공인중개사는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인정하지만 중개사 자격 박탈은 불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목차 사건의 개요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2020년경, 운전 중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피해 차량도 손괴했으며, 현장에서 정차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 2025. 3. 26.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내용 구제 방법 총정리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형사 및 민사 책임, 면허 행정처분, 그리고 음주운전 구제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1. 음주운전 처벌 기준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운전이 금지됩니다.측정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음주측정 거부: 면허 취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2. 음.. 2025. 2. 11. 학교폭력 징계 취소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장난과 폭력의 경계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히 다뤄져야 하지만, 때로는 징계 처분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최근 법원은 2023년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A군이 경기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법원은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징계가 다소 과했다"며 A군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개요 – ‘친구 간 장난’ vs. ‘학교폭력’A군은 2023년 같은 학교 친구 B군의 신체 부위를 때리고, 언어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결과,1.. 2025. 2. 5. 팩스 송달로 부정당업자라고 입찰자격 제한한 행정 처분의 무효성 여부 이번 사건은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약자가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송달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 요건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유효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목차사건 배경2021년 ○○□□본부는 특정 물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으며, 공고에는 입찰자는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청구인은 이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이행 도중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처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납품이 어렵다는 사유로 계약포기를 희망하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본부는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2024. 11. 13.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