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구제(불복)52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 장애인 전용 , 여성전용 주차구역 등 주차장 내 다양한 표시와 주의 사항, 과태료 주차장에서 자리를 선택할 때 가금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여성 전용 주차 구역 등의 표시가 있는에 이를 무심하게 넘어가는경우 자칫 과태료나 범칙금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주차구역의 다양한 표시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한 글 입니다. 목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구역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일반 차량이 주차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차 방해 (물건 적치등) 시 5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차 가능 표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등) 위조 시 200만.. 2023. 8. 18. 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 미필남성과 여성의 차별 폐지와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가능, 국가배상금법 개정 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하여 예상되는 군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포함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와 함꼐 전사나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함꼐 개정이 되었습니다. 1. 미필 남성 국가배상금 배상액 산정시 복무 기간도 취업가능일로 인정 그동안은 재판과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어 그 대상자가 병역의무 대상인 미필자 남성인 경우에 그 복무기간을 배상금 책정 기준에서 산정하는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 되어왔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 2023. 6. 9.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지침에 근거하여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위법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장관의 지침에 위법하다고 하여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재결사례가 나와 소개해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종합건설업체 A사는 2022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 대표가 같이 운영하는 다른 건설업체와 출입구를 공동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A사가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라는 건설업 관리규정과 이.. 2023. 3. 31.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과 이의신청(채무자) 후 보정명령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위임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후, 최종 수임료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가격인하를 사후에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미수금 수임료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가끔 발생합니다. (화장실 가기전과 가고나서의 마음이 전혀 다르죠?) 이번 사례도 업무가 모두 종료된 후 수임료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본안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사례 입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일단 지급 명령 신청은 채권의 성립과정, 성립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고 상대방 인적사항등 확정하여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해당 업무의 최초 업무위임계약서 부터 중간 진행 과정, 업무 실행 내역, 중간 정산금 입금내역등을 .. 2023. 3. 18.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