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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52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최근 구제 사례 (면허취소 에서 110일 면허 정지 , 운전면허 취소의 취소)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간혹 인정을 받아 구제된 사례가 있어 몃가지 사례를 정리해본다. 다만 개인별로 각각 사정이 다르므로 구제 사유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전제하에 참고삼아 검토해본다. 사건1: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 ****-12676 재 결 일 자: 2021. **. **.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2021. 7. 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 2022. 7. 27.
음주 측정 거부 증가와 해당 측정거부에 대한 면허 취소 처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음주측정 거부가 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와 별개로 모 유명 연예인이 행한 행위 즉 적발되면 일단 도망가고 술이 다 깬 후에 나타나 츰주 측정 자체가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해당 연예인은 사고에 대한 처벌은 받았으나 음주사실을 증명 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정된 사례가 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위와 같은 도망 후 나타나는 것은 제외하고 일단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 하는 행위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2019년 기준 4116건이던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발건수가 지난해 4377건으로 늘었다고한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적발이 2019년 13만772건에서 지난해 11만5882건으.. 2022. 7. 23.
판결문 공개와 같이 고충민원 의결서, 조정 합의서 결정문 등도 공개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의 판결문 중 일부 판결에 대하여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종 행정심판위원회 에서의 재결서도 일부 공개가 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결서, 각종 조정 합의서등의 결정문도 공개 하는 제도가 7월22일 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정부 보도자료를 요약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이하 ‘참여기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그리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 파일과 웹.. 2022. 7. 21.
영업정지 처분 후 그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사유가 , 적발 당시 또는 처분당시가 아닌 행정심판 과정에서 증명된 경우도 그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심판 사례가 있다. 내용은 좀 복잡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적발 당시가 아닌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과정 진행 중에 정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 그것이 비록 사후에 정정되 되었다고 해도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다음은 행정심판 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재결 사례 이다.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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