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구제(불복)52 미지급용지(미불용지) 토지보상 적극적 손실 보상 청구 방법 지금은 도로등 공익사업을 진행 할 경우 모두 많던 적던 모두 선보상을 하도록 법적 제도가 있으나 과거 새마을 도로 시절에는 이러한 보상 절차 없이 도로등 공공의목적으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들이 꽤 있다. 이렇듯 아무런 보상 없이 개인 사유지가 공공의 목적에 사용 되는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토지는 지금이라도 미불용지에 해당 됨을 주장 하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있어 정리해 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1. 국민원익위 사례 30년 전 보상금 없.. 2022. 6. 3. 국가유공자 되는 법 자격기준 ( 공상군경 기준 ) 과 거부처분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는 그 사유 및 직위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이번 글은 공상군경 기준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글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이등급 1급~7급 이라는 것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직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가 이다. 구비서류 우선 상이를 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기본적인 구비서류를 먼저 검토해 본다.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 2022. 5. 31. 고충민원으로 인건비 부당 지급 해결 사례 아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정리 해 보았다. 이 사건은 발주처가 공기업이므로 권익위의 고충민원을 통한 해결이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사기업간의 거래라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ㄱ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ㄱ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ㄱ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ㄱ기업은 ㄴ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 2022. 5. 27.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전액 반납 후 인증취소라는 불이익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사례 법령에서 정한 인증 취소 사유가 있고 그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그 취소를 토앟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취소해서는 안된다. 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정리해 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A 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A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2022. 5. 18. 이전 1 ··· 5 6 7 8 9 10 11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