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구제(불복)52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4.2.6.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업데이트 (2024.2.6.).발표 : 2024년 대통령 설명절 특사 생계 사범 특별사면 발표 바로가기 2024년 대통령 특사 바로가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께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의 관점에서는 정치인의 사면 복권 보다는 음주운전 이나 기타 일반 국민들의 사면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관련 사면이 진행되나 음주운전 관련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어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아래 정부 발표문을 올려 본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 2021. 12. 24. 주유소 (석유판매업) 명의변경 거부 (반려) 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주유소 (정확한 명칭은 석유판매업) 명의 변경 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 사례 입니다. 핵심은 경매,공매 기타 법집행으로 해당 주유소 건물을 인수하였으나 주유소 허가권 변경신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양도양수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내용 입니다. 다만 이 재결 사례는 시기적으로 좀 지난 과거의것으로 현재는 관련 법들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 주 문 】 피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명의변경등록 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피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에게 한 석유판매업허가자명의변경등록신청불허 처분에 대하여, 2. 청구인은 청구인등 소유의 **동 952-6 주유소를 석유주식회사에 1.. 2021. 12. 23. 청주행정사 - 택배 등 일용직 근로자 퇴지금 지급 여부 택배 또는 기타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는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1. 개요 ㄱ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 2021. 12. 21. 청주행정사 -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한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 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관련 법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 2021. 12. 8.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