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시의원, 구의원등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 소환투표 필요 인원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올해 2022년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 해당 규정을 확인해 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지방자치법 제 20조1항에는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 별로 해당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권자 총 수와 서명인 필요 수를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청주시의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각 동별 최소인원을 공표한 내용이 있어 올려 본다

청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 역시 2022년 1월 10일까지는 공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나 기타 자치단체 장 , 자치단체 의원의주민소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해당 지역별 공고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청주시 2022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내용

1. 시장에 대한 청구권자 수, 최소 서명인수

구      분			청구권자 총수(19세 이상)				서명인수 (A×0.15)	최     소 서명인수
선거구	읍면동		계 (A=B+C-D)	내국인 (B)	등록외국인 ( C )	선거권없는 자 ( D )
계			698,511	698,200	928	617	104,777
청주시	낭성면		2,132	2,132	3	3		350
	미원면		4,632	4,622	17	7		695
	가덕면		3,639	3,657	0	18		546
	남일면		6,041	6,035	6	0		907
	문의면		3,627	3,625	5	3		545
	중앙동		6,023	6,016	15	8		904
	성안동		6,240	6,226	26	12		936
	탑대성동		7,586	7,581	8	3		1,138
	영운동		9,170	9,175	10	15		1,376
	금천동		25,081	25,080	20	19		3,763
	용담명암산성동		10,113	10,116	3	6		1,517
	용암제1동		43,667	43,677	30	40		6,551
	용암제2동		31,737	31,733	16	12		4,761
	남이면		8,872	8,870	9	7		1,331
	현도면		3,036	3,034	5	3		456
	사직제1동		5,836	5,835	6	5		876
	사직제2동		11,102	11,106	5	9		1,666
	사창동		13,111	13,108	15	12		1,967
	모충동		13,971	13,965	17	11		2,096
	수곡제1동		11,918	11,918	16	16		1,788
	수곡제2동		13,746	13,748	18	20		2,062
	산남동		20,628	20,621	23	16		3,095
	분평동		24,250	24,249	15	14		3,638
	성화개신죽림동		35,551	35,530	36	15		5,333
	오송읍		19,762	19,749	27	14		2,965
	강내면		9,154	9,147	17	10		1,374
	옥산면		14,501	14,505	8	12		2,176
	운천신봉동		14,616	14,621	14	19		2,193
	복대제1동		39,033	38,984	80	31		5,855
	복대제2동		14,269	14,232	54	17		2,141
	가경동		44,573	44,545	54	26		6,686
	봉명제1동		8,669	8,667	14	12		1,301
	봉명제2 송정동		20,312	20,306	32	26		3,047
	강서제1동		24,484	24,477	29	22		3,673
	강서제2동		10,101	10,102	6	7		1,516
	내수읍		16,085	16,074	29	18		2,413
	오창읍		53,707	53,666	85	44		6,986
	북이면		4,314	4,310	7	3		648
	우암동		11,139	11,116	35	12		1,671
	내덕제1동		7,681	7,684	13	16		1,153
	내덕제2동		11,596	11,585	29	18		1,740
	율량사천동		39,022	38,987	59	24		5,854
	오근장동		13,784	13,784	12	12		2,068

1. 산정된 서명인 수 104,777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2. 내국인(B)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등록 외국인(C)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청주시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2. 시의원에 대한 청구권자 수, 최소 서명인수

구분	선거구별	읍․면․동별	청구권자총수(19세이상)				서명인수 (A×0.2)	최     소 서명인수
			계 (A=B+C-D)	내국인 (B)	등록외국인 (C)	선거권 없는 자 (D)
청주시	가선거구	계	55,043	55,019	72	48	11,009
		중앙동	6,023	6,016	15	8		551
		성안동	6,240	6,226	26	12		551
		탑대성동	7,586	7,581	8	3		551
		금천동	25,081	25,080	20	19		551
		용담명암산성동	10,113	10,116	3	6		551
	나선거구	계	84,574	84,585	56	67	16,915
		영운동	9,170	9,175	10	15		846
		용암제1동	43,667	43,677	30	40		846
		용암제2동	31,737	31,733	16	12		846
	다선거구	계	20,071	20,071	31	31	4,015
		낭성면	2,132	2,132	3	3		201
		미원면	4,632	4,622	17	7		201
		가덕면	3,639	3,657	0	18		201
		남일면	6,041	6,035	6	0		201
		문의면	3,627	3,625	5	3		201
	라선거구	계	56,573	56,572	62	61	11,315
		사직제1동	5,836	5,835	6	5		566
		사직제2동	11,102	11,106	5	9		566
		모충동	13,971	13,965	17	11		566
		수곡제1동	11,918	11,918	16	16		566
		수곡제2동	13,746	13,748	18	20		566
	마선거구	계	56,786	56,774	52	40	11,358
		남이면	8,872	8,870	9	7		568
		현도면	3,036	3,034	5	3		568
		산남동	20,628	20,621	23	16		568
		분평동	24,250	24,249	15	14		568
	바선거구	계	48,662	48,638	51	27	9,733
		사창동	13,111	13,108	15	12		132
		성화개신죽림동	35,551	35,530	36	15		356
	사선거구	계	61,971	61,883	148	60	12,395
		복대제1동	39,033	38,984	80	31		620
		복대제2동	14,269	14,232	54	17		620
		봉명제1동	8,669	8,667	14	12		620
	아선거구	계	78,211	78,169	100	58	15,643
		강내면	9,154	9,147	17	10		783
		가경동	44,573	44,545	54	26		783
		강서제1동	24,484	24,477	29	22		783
	자선거구	계	79,292	79,283	87	78	15,859
		오송읍	19,762	19,749	27	14		793
		옥산면	14,501	14,505	8	12		793
		운천신봉동	14,616	14,621	14	19		793
		봉명제2송정동	20,312	20,306	32	26		793
		강서제2동	10,101	10,102	6	7		793
	차선거구	계	69,438	69,372	136	70	13,888
		우암동	11,139	11,116	35	12		695
		내덕제1동	7,681	7,684	13	16		695
		내덕제2동	11,596	11,585	29	18		695
		율량사천동	39,022	38,987	59	24		695
	카선거구	계	34,183	34,168	48	33	6,837
		내수읍	16,085	16,074	29	18		342
		북이면	4,314	4,310	7	3		342
		오근장동	13,784	13,784	12	12		342
	타선거구	계	53,707	53,666	85	44	10,742
		오창읍	53,707	53,666	85	44		10,742

1.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최소 서명인 수 :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의 20%(최대 관할 선거구 전체 청구권자 총수의 1%)    

    ※ 다만, 선거구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2. 내국인(B)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등록 외국인(C)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 및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청구권자 총수 (19세이상)				서 명 인 수
계 (A=B+C-D)	내국인 (B)	영주 체류자격 갖춘 관내 등록 외국인 (C)	선거권 없는 자 (D)
698,787	698,200	1,204	617	34,940

※ 서명인수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청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주시 2022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와 최소 연서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연서대상 주민 총수					최 소 연 서 주민수	비고
구분	계 (A=B+C-D)	내국인 (B)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등록외국인 (C)	선거권 없는 자 (D)
19세 이상	698,511	698,200	928	617	6,986	2022.1.12. 까지 적용
18세 이상	707,263	706,951	933	621	7,073	2022.1.13. 부터 적용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연서대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