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권익위원회4 폐교 활용을 위한 집단민원과, 귄익위의 조정으로 군 관리계획도 변경 가능하게 된 사례 취학연령 인구 감소로 전국에 폐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폐교 활용에 대한 규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의 집단민원 제기에 대하여 적극 조정에 임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관계자들로 부터 조정을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자체의 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방치되었던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폐교 활용의 필요성농어촌 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2024년 3월 기준으로 약 367개의 폐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 시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이를 단순히 방치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 2024. 9. 4. 국민생각함 사이트가 있네요-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이라는 정부 사이트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으로, 국민과 정부가 다양한 공공 의제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여 정책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입니다. 사실 좀 생소한 사이트 였는데 누군가의 소개로 보게 되었습니다. 목차 국민패널 제도국민패널은 국민생각함의 주요 참여 방식 중 하나로, 사회적 이슈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모바일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국민패널로 가입한 후에 국민패널로 활동한 국민들은 우수패널로 선정될 경우 포상 및 활동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패널 가입 자격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국민패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민간단체 임직원: 시민단체, 비영리법인, 사기업 등의 임직원들도 가입 가능합니다... 2024. 5. 21. 청주행정사 골프연습장 타격 소음등 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그 결과 책임 골프연습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개설되면 해당 지역은 타격소리와 각종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국민원익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가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기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이를 정리해 본다. 이 사례와 같은 골프연습장은 물론 애초에 허가 단계에서는 서류상으로는 해당 소음 기준이 적법한 수준이라고 허가가 났을 것이나 ,허가 후 준공 이후에 해당 골프연습장이 영업에 들어갈 경우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맞는지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몃년전에 고충민원 사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경기 OO시 OO동 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인근에는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OO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 2022. 5. 30. 고충민원으로 인건비 부당 지급 해결 사례 아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정리 해 보았다. 이 사건은 발주처가 공기업이므로 권익위의 고충민원을 통한 해결이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사기업간의 거래라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ㄱ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ㄱ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ㄱ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ㄱ기업은 ㄴ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 2022.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