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을 위한 집단민원과, 귄익위의 조정으로 군 관리계획도 변경 가능하게 된 사례

취학연령 인구 감소로 전국에 폐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폐교 활용에 대한 규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의  집단민원 제기에 대하여 적극 조정에 임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관계자들로 부터 조정을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자체의  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방치되었던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폐교 활용의 필요성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약 367개의 폐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 시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방치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자체의  폐교 활용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원 신청인은 양잠체험학교와 야영장 등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려 했지만, 폐교가 군계획시설로 지정된 탓에 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군계획시설과 도시관리계획이란?

군계획시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지정한 시설로, 해당 부지의 용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폐교가 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또는 군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용도 지역과 지구의 설정, 그리고 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특정 부지의 용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관리계획 자체를 일반 민원인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변경해 주는 사례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번 사례를 가만히 보면, 민원인이 집단 민원을 제기 하고, 그 집단민원에 대하여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응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조정 과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공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정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이 조정안을 통해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폐교를 군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로써 행정기관에 민원을 많이 대행하고 있지만,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하고, 신청인은 군계획시설 해제 전까지 폐교를 임시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이를 고시하여 신청인이 소득증대 시설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우려는 이런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 된다면

이는 반대로 보면 특혜시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양 당사자 협의가 진행 되었다는 것이 그런 특혜가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폐교의 양잠체험학교 또는 야영장으로의 변신

폐교가 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해당 부지는 신청인이 계획한 양잠체험학교와 야영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양잠산업은 전통적인 농업 분야 중 하나로, 이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농촌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야영장 시설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용도로 재활용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 결과가 주는 시사점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민원인의 민원으로 는 이러한 군관리계획까지 변경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음성군 폐교 활용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이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재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는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폐교 활용과 관련하여 , 군계획시설 해제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폐교를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될 듯 합니다.

폐교-활용-야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