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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농촌체류형쉼터 여러개를 모은 단지형 복합단지도 발표 되었습니다.

by 윤행정사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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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많은 도시민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들이 주말과 여가를 농촌에서 보내며 농업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촌체류형쉼터란?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간단한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불법 숙소나 농막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농업인의 농업 경영은 물론이고, 도시민들도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활용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숙소 형태로 가설건축물 허용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10평(약 33m²)까지 가설건축물 형태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은 이곳에서 주말 동안 농업을 체험하거나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쉼터는 주차장, 데크, 정화조, 처마 등의 추가 시설도 허용되어 좀 더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기존 농막은 창고형 구조로만 제한되었으며,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33m²까지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임시 거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농막과 큰 차이가 있습니. 따라서 도시민들은 주말마다 쉼터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농촌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데크·정화조·처마 면적은 별도 허용하고 주차장(1)도 허용
    2. 본인 사용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 설치
    3. 지자체를 통한 관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는 쉼터의 설치를 신고하고 농지대장에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농막 문제를 해결하고, 재해 위험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농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잠시 머물며 농업과 여가를 함께 즐기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으로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4도3촌 생활 확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4도3촌'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4도3촌이란 도시에서의 4일 근무 후 나머지 3일을 농촌에서 보내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2. 도시민들은 복합단지에서 텃밭 가꾸기, 영농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촌 생활의 매력을 경험하고 농촌 지역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거주 공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복합단지는 약 20동의 소규모 거주 공간개인·공동 텃밭, 체험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숙박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주민과의 1:1 영농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도시민들이 실제 농업 활동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부지조성 : 주택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주거시설  별·공동텃밭, 교류·체험 공간  6,600 내외 부지 확보   
    5. 공용 부대시설 : 주거 일체형 텃밭·공동텃밭, 관리동, 공용주차장, 농기구 보관창고, 파고라(쉼터), 중앙정원, 운동시설, 산책로 
    6. 마을 인근 유휴시설(폐교 등) 활용, 마을만들기사업(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7.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복합단지의 운영과 관리는 사업 초기부터 시·군이 맡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 안정화된 이후에는 민간에 위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는 농촌 체류형 쉼터와 마찬가지로 복합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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