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종류, 등록 조건, 등록기관 정리

대부업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중 하나가 대부업의 정의와 등록 조건, 등록 제외 대상, 그리고 등록 기관입니다. 오늘은 대부업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대부업 등록 시 주의할 점을 포함하여, 실제 업무대행 사례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차

 

대부업의 정의

대부업은 금전 대부를 주된 업무로 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금전 대부업: 금전 대여를 주요 사업으로 삼는 업종
•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 기존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추심하는 사업
• 대부중개업: 대부와 관련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즉,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대부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이 정의에 따라 자신이 속한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부업 등록 제외 대상

대부업을 업으로 삼고자 해도 특정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대부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 개인이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 회사가 내부 자금 조달 목적으로 비공개 대부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법적 요건에 의해 대부업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록기관

대부업 등록은 금융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로 나누어 이원화됩니다. 어떤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 지자체 등록 대상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보통은 지자체에 등록하지만, 규모에 따라서 위의 금융위원회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기간

대부업 등록을 위한 기간은 보통 최처 서류접수 후 14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완이나 기타 서류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이며, 서류상 보완요청이 있으면 이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