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장등록4 OEM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청주행정사에 자주묻는 상담사례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공장등록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 공장등록 업무와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 추가하는 업무를 혼동하여 질문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간단하게 이를 정리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일반 제조업이 아닌 OEM 으로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상담 사례를 올려 본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업종, 업태 추가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할이므로 세무서 업무 이며, 공장등록은 산집법(산업입지...)관련 시군구 업무이므로 엄연히 다른 업무로써 그 처리기관, 서류, 요건등이 전혀 별개의 업무 이다. 따라서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의뢰인이 정확히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후 상담을 진행 한다. 이번 상담 사례는 법인 사업체가 도소매 업을 하고 있으나 , 신규로 O.. 2023. 3. 23. 공장설립 공장등록 차이점과 절차 그리고 변경 신청, 취소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은 약간은 다른 개념이다 . 법적 용어가 아닌 일반 실무에서는 보통 공장설립승인은 신규 공장건설 또는 대규모 공장설립 등에 사용되고 공장등록은 그보다는 상대적은 작은 소규모 공장과 일반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서의 공장 등록 업무로 볼 수 있다.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 : 통계법 제22조 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으로 함. 1. 개별입지 공장설립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 1) 개별입지 공장설립 유형 신설 (산집법 제2조21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2022. 6. 1. 청주 행정사 공장등록 변경 신청 업무 대행 완료 후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 공장등록 업무를 한 후 공장등록증명서를 주지않는가 묻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공장등록증명서를 종이를 발급해주지는 않으며 인터넷으로 로그인을 하여 출력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공장등록 업무를 기존 공장의 등록사항 변경과 신규 공장등록신청 업무를 동시에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등록의 경우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의 증명서류와 함께 기존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대상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2021. 5. 26. 공장등록 신청 후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중소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공증등록 신청과 공증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공장등록증명발급신청 을 어려워 하나 오늘 글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 공장등록 취소신청 까지 살펴 본다. 공장등록신청 ,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신청 공장등록을 위한 대상 건물이 기존의 공장 건물이냐, 신축 공장 건설 계획이냐에 따라 절차는 달라지겠으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통 공장에는 제조시설이 있으며 그 제조시설의 규모에 따라 제조시설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절차를 진행하며 이 절차는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후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최종적으로 공장설립완료신고 의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나 공장이 소규모인 경우 즉 위의 500㎡ .. 2021.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