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공장등록 차이점과 절차 그리고 변경 신청, 취소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은 약간은 다른 개념이다 . 법적 용어가 아닌 일반 실무에서는 보통 공장설립승인은 신규 공장건설 또는 대규모 공장설립 등에 사용되고 공장등록은 그보다는 상대적은 작은 소규모 공장과 일반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서의 공장 등록 업무로 볼 수 있다.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 : 통계법 제22조 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으로 함.

신설 (산집법 제2조21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산집법 제2조22호)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 부지면적을 넓히는 것
업종변경 ( 산집법 제2조23호)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산집법 제14조의3) :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 공장설립 시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자에게 적용 / 타개별법상 창업사업계획승인 기업의 부담금 면제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승인 신청 (산집법 시행규칙 제6조)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소유권 등) 확인 *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함.
관련법 협의 (산집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복합민원심의(의제처리) - 협의 내용 ·개발행위ㆍ농지ㆍ산지전용허가 ·영향성검토(환경, 재해 등), 환경배출시설 ·기반시설(상하수도, 우수로 등) ·환경부 및 군부대 등 협의
승 인 (산집법 제13조) : 관련법 검토 후 적합시 승인처리 * 개별법상 저촉사항 발생 시 공장설립 불가.
완료신고 (산집법 제15조) :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완료 신고 / 현장확인 후 공장등록: 최종건축물 공 및 기계설치 등 확인 / 승인 후 4년 이내 완료 미신고시 승인 취소 될 수 있음.

공장등록 (산집법 제16조제2항) -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공장설립승인절차 없이 개발행위·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기계·장비 설치 후 공장등록신청 가능

1) 개별입지 공장등록 절차

공장등록 신청 (산집법 시행규칙 제12조)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소유권 등) 확인

2) 관련법 협의: 용도지역, 건축, 기계설비 , 환경 관련 등 관련법 검토 협의

3) 현장실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내용 확인

4) 공장등록 : 관련법 검토 적합시 공장등록 * 개별법상 저촉사항 발생 시 공장등록 불가.

- 공장부지면적의 변경 : 승인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 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 건축면적의 변경 : 승인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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