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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3

농촌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보 시스템 사이트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만 이에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의무화된 것으로, 농촌 지역의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농촌 빈집 문제는 2021년부터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만의 조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 조사의 진행 이번 조사는 전국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참여하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전문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원들은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등급, 소유자.. 2024. 2. 8.
농촌 빈집 정비사업중 하나인 빈집 활용 숙박업에 대한 규제 완화 예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기한이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년 연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농촌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1.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빈집 활용 숙박업의 배경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을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위치한 9채의 빈집이 숙박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 농촌빈집 숙박업 특례 연장의 의미 농식품부는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례 연장.. 2024. 1. 26.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 내용 및 분양 신청 금지 현금청산 만 가능 부칙 정리 1. 주요 법률 개정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1. 6. 29. 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가결 개정법률 중 분양 신청이 금지되는 조항과 단서로써의 예외조항을 정리해 본다. 가.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신설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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