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만 이에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의무화된 것으로, 농촌 지역의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농촌 빈집 문제는 2021년부터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만의 조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 조사의 진행
이번 조사는 전국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참여하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전문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원들은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등급,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는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정보 플랫폼 구축: 조사 완료 후, 농촌 빈집 정보를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빈집 정보를 매매나 임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행 구축을 추진합니다.
- 농촌주거개선 지원: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포함합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는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 결과를 농촌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히 , 한국의 고질병인 부동산 투기의 한 도구로써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또한 현재 이 사이트를 가보니 아직 정비가 될 된 듯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빈집정보를 보려 해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 회원가입 메뉴는 없어보이고 좀 이용하기가 힘드네요.
반응형
'부동산 행정(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LH 주도로 수도권에서 확대된다고 합니다. (0) | 2024.08.16 |
---|---|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처벌로 업무정지(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사례 (0) | 2024.05.09 |
외국인이 집주인일 때 전세계약 주의사항과 전세대출 관련 유의점 (0) | 2024.01.10 |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지식산업센터 임대 또는 분양과 관련 법규와 장단점 검토 (0) | 2023.12.13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주 자격, 방법 안내 (0) | 2023.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