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처벌로 업무정지(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사례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받게 되어 있고, 그를 초과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과 수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구제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한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사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중개수수료와 권리금수수료를 포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라 어느 금액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청장은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권리금 계약을 모두 중개했으며, 각각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법정 수수료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전체 수수료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판단 내용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점포의 임차권 및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총 1,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금액에는 임대차 계약 및 권리금 계약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수수료를 포괄적으로 지급받았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어느 금액까지가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회신에 따르면, 중개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쌍방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결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초과가 법적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하여 법적 한도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 사례는 부동산 중개 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올바른 수수료 계산과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