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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57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과 이의신청(채무자) 후 보정명령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위임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후, 최종 수임료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가격인하를 사후에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미수금 수임료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가끔 발생합니다. (화장실 가기전과 가고나서의 마음이 전혀 다르죠?) 이번 사례도 업무가 모두 종료된 후 수임료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본안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사례 입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일단 지급 명령 신청은 채권의 성립과정, 성립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고 상대방 인적사항등 확정하여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해당 업무의 최초 업무위임계약서 부터 중간 진행 과정, 업무 실행 내역, 중간 정산금 입금내역등을 .. 2023. 3. 18.
장애인 등록시 지적장애의 판정의 주된 근거 ㅡ 장애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장애를 숨기기 보다는 구청등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을 할 때이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힘든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장애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이번에 이와 관련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에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본다.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심사를 할 때, 지능검사 결과 중 일부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에에 대하여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 2022. 10.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해 의료사고 조정 , 합의, 배상 받는법 의료분쟁 또는 의료사고 라는 말은 일반인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워 하는 분야 입니다.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분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이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령 과 기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라는 기관이 있으므로 이 기관의 중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를 보면 의료분쟁조정원에서의 절차가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 시켜서 중재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주요 기능 1. 의료분쟁의 조정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의 경우 조정 신청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2.. 2022. 9. 23.
행정심판 , 행정소송 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 행정기관의 처분은 음주운전등의 이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각종 취소처분, 영업정지, 면허정지등의 처분도 있고,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도 있고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불봅 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그 구제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방법의 담당 기관(제소기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의 개별적사안이고 모두 다른 구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며,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부인 법원에 제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주무기관이 다르고, 각각의 근거법이 모두 다르므로 그 구제신청이나 불복신청에..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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