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교통사고 도주로 중개사 자격도 박탈되나?

한 공인중개사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 중 실수였을 뿐인데, 직업까지 잃게 된다고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연결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공인중개사는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인정하지만 중개사 자격 박탈은 불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2020년경, 운전 중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해 차량도 손괴했으며, 현장에서 정차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음

이후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형을 확정했고,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라 청구인의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의 주장 – “나는 개정 전 규정에 해당합니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사고는 2020년에 발생했으며, 2023년 4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임
•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만 결격사유에 해당함
• 개정법은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확대했지만 이는 소급적용이므로 부당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침익적 처분임

 

 

2. 피청구인의 주장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자격 박탈은 적법해요”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청구인은 집행유예 기간(2026년까지)에 있는 자로, 종전 규정에도 해당
• 즉, 개정 전이든 후든 자격 취소 사유에는 해당
• 또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처분임
• 공인중개사법에는 감경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취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행위 시점의 법 적용이 중요하다

-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명확히 2023년 4월 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함

2. 피청구인의 법률 적용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자격 취소를 고지함 - 그러나 행위 시점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만 결격사유이므로, 종전 법 적용 필요 - 침익적 행정처분은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법 적용이 요구됨

3.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결과

- 청구인은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종전 규정에도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 하지만 적용 법 조항 자체가 잘못 고지되었기 때문에 처분은 위법

 

 

 

최종 결정: 등록취소 처분은 '취소'

행정심판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행위시점이 개정법 이전이므로 종전 규정 적용
• 피청구인은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처분했기 때문에 법 적용 오류
• 따라서 이번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됨

이 사례 시사점

1. 행위 시점과 법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 시점보다 행위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행정처분은 '법률 적용'이 핵심

행정기관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해 처분해야 하며, 침익적 처분일수록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3. 자격 취소는 형사처벌에 근거하여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가 자격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인의 경우 처벌 수위와 법 적용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과거 형사사건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행위 시점과 법령 개정 시점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어떤 법 조항이 근거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억울하거나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특히 자격 관련 직종은 형사 판결의 여파가 클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