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9 청주행정사 -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한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 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관련 법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 2021. 12.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