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인도 주행, 2인 이상 동승 탑승 등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도시 내에서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장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1. PM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모두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도 주행 금지: PM은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 필수: PM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 PM을 운전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승자 탑승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편리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한 행동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스쿠터와 같은 장치의 음주운전은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