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9 청주 행정사 공장등록 변경 신청 업무 대행 완료 후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 공장등록 업무를 한 후 공장등록증명서를 주지않는가 묻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공장등록증명서를 종이를 발급해주지는 않으며 인터넷으로 로그인을 하여 출력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공장등록 업무를 기존 공장의 등록사항 변경과 신규 공장등록신청 업무를 동시에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등록의 경우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의 증명서류와 함께 기존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대상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2021. 5. 26. 온라인 행정심판 확대가 좋다만.. 청주행정사 윤행정사가 보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허상 온라인 행정심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국선대리인 제도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발표하였으나 청주행정사 운행정사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 정리해 본다. 온라인 행정심판 통계 발표 요약 1.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6년 28.3%에서 2017년 31.3%, 2018년 33.4%, 2019년 37.1%, 2020년 39.7%로 해마다 이용률이 증가지난해 작년 2020년의 경우 39.7%로 증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심위)를 비롯해 전국 70개 행심위의 이용현황을 조사함 3. 이 기간에 처리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모두 9만 5189건으로 이 가운데 1만 538건이 인용 결정 그리고 덧붙이기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2021. 5. 24.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료 , 월세 등 연체 로 계약갱신 거부 또는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하다는 판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인 임차룔 못내는 경우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계약 만기일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문제는 계약기간 중에 3기의 차임 즉 3개우 분의 월세가 밀린적이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 만료일 즈음에는 즉 갱신 시점에는 해당 연체를 모두 갚아서 연체관계가 없을 때 이다. 이러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하였기에 참고로 검토해 본다. 대법원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 2021. 5. 22. 정보공개청구 대하여 정보 부존재 사유로 인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 성남시 행정심판 참고 이번에 시민단체의 성남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즉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언론보도 사례를 보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를 하면 정보공개 를 하거나 일부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비공개 결정을 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공개 사유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정보공개법 ( 정확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상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재 되어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_생략_)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 2021. 5. 20.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 절차와 토지보상 이의신청 언론기사 한마디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인허가 업무 뿐 아니라 공익사업에 다른 토지보상절자 와 토지보상이의신청 기타 토지보상 관련 의견제출, 컨설팅, 이의신청서 제출등의 업무도 자주하고 있다. 토지보상 업무는 크게 봐서 전체적인 토지보상절차와 과 토지수용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단계별 서류 작업을 도와 드리기도 하며 또한 단편적으로는 각 단계별 서류를 일회성으로 작성해 드리기도 한다. LH 현직 직원들인 토지보상 선수(?) 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 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을 직무상 이익을 도모한 도덕적 관점에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 기술적 관점에선는 처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토지보상 전체적인 과정을 꿰뚤고 ,더 나아가 감정평가사 들에 대한 네트웍도 자기 손금 보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 2021. 5. 18.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