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2 재개발 재건축 시행절차도, 조합등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임원의 윤리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발표 하였다. 사실 재가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은 해당 조합장과 조합원들과의마찰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각종 소송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이러한 발표는 늦은감이 있긴 하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절차도를 함께 첨부한다. 그러나 이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나 기준을 책임있는 기관이 제시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조합임원의 윤리규범이란 것은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참고할 만한 것은 계약업무 처리 유의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업무 처리 유의사항을 일부만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원문은 별도로 첨부화일로 다운로드 가.. 2022. 1. 14. 청주행정사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022년 8월에 종료됩니다. 해당자는 서두르세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오는 8월 4일 신청이 종료됩니다. 이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언론에서는 8월4일 종료라고 했는데 법조문은 10월로 보여 집니다. 다만 정확한 종료 날짜는 최근의 법조문 또는 관련 지자체 담당자분에게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2022. 1. 1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과 다른 별도의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지급 시작 신청방법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을 지원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이 명칭이 비슷환 새로운 지원제도인 방역물품지원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리해 본다. 1. 방역물품지원금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 6일 부터 방역패스 의무도입에 따라 식당, 커피숍 등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하면 각종 방역물품인 QR코드 단말기,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더보기 16개 업종 :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 2022. 1. 13. 현금보관증 작성방법과 양식 , 차용증과 차이점, 법적효력 보통 개인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에 이 금전거래가 상거래가 아닌 대여금이나 투자금, 보관용도등 금전의 거래 이유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은 차용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 즉 금전이 오고간 이유에 따라 법적 성질이 가려질 수 있다. 보통은 현금보관증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에 비하여 더 강력한 증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늘상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현금보관증의 경우 해당 현금을 보관한 보관인이 그 현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 그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 2022. 1. 11. 2022년 새해 달라지는 환경 관련 변경 제도 - 환경부 , 기상청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환경부와 기상청 관련 변경 제도를 정리합니다.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 ▣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19.8)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이마트〮슈가버블(협약체결) 외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광역시 리필스테이션운영 매장을 선정(매장 숫자 등 고려)하여 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환경부) _세부내용 생략 ■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2022. 1. 10.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7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