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2 소상공인 지역 (KBS, MBC, 등) 공중파 방송광고 , 라디오 광고 지원받아 해보세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지역 공중파 방송에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광고시장으로의 선순환 발전에 디여하고 지역 광고시장에 참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원규모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77개사 내외 - (1차 모집) 2022년 봄·여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107개사 내외 - (2차 모집) 2022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70개사 내외 ※ 1차 79개사, 2차 51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 순 선발 □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 지원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 2022. 1. 30.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근거한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요청 등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이나 규칙은 국민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내 실제 행정 민원업무에서는 이러한 내부지침을 근거로 많은 행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위법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 절차를 진행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이번에 광주 행정법원에서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73). 원고의 주장 원고가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사건의 검사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관련 진술조서에 대하여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2022. 1. 25.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그 과정에서 현저히 불합리 하게 책정되어 토지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44]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시장(시장)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 2022. 1. 21.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관련 주요 상담사례 농업법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이다. 이와 관련 해당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상 주요 상담사례인 질의 응답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상담사례로 정리해 본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자본금 중 10%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 출자하여야 하고, 비농업인은 자본금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이 때 비농업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법인(일반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도 농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뿐 의결권이 없기에.. 2022. 1. 20. 월 12만원 * 2년간 300만원 내고 1200만원 받기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사업개요 청년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ㆍ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②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조건 및 .. 2022. 1. 15.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7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