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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골프연습장 타격 소음등 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그 결과 책임 골프연습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개설되면 해당 지역은 타격소리와 각종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국민원익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가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기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이를 정리해 본다. 이 사례와 같은 골프연습장은 물론 애초에 허가 단계에서는 서류상으로는 해당 소음 기준이 적법한 수준이라고 허가가 났을 것이나 ,허가 후 준공 이후에 해당 골프연습장이 영업에 들어갈 경우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맞는지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몃년전에 고충민원 사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경기 OO시 OO동 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인근에는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OO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 2022. 5. 30.
고충민원으로 인건비 부당 지급 해결 사례 아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정리 해 보았다. 이 사건은 발주처가 공기업이므로 권익위의 고충민원을 통한 해결이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사기업간의 거래라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ㄱ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ㄱ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ㄱ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ㄱ기업은 ㄴ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 2022. 5. 27.
토지보상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의 휴업, 폐업 영업보상 재개발 이나 도로,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에서 토지누자 건물주들은 해당 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없고, 이전에 따른 영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을 뿐 이다. 다만 흔히 영업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정확한 용어는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이 있다. 그 폐업 보상 또는 휴업 보상 항목 중에 부분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는 개념이다. 1. 폐업보상 폐업보상은 운영하던 업종이 기존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 인정 받을 수 있다. 영업의 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 2022. 5. 26.
해고원인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차이에 대한 판례 사 건 2021구합663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ooo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4. 20. 원고와 000주식회사 사이의 중앙2021부해00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000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10. 27. 설립되어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7. 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가 2020. 10. 27.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202.. 2022. 5. 23.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 신고방법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물리적 정서적 확대를 받는다고 의심될 경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센터 라고 하는 곳이 있다. 1.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제도 운용 ■ 신고 대상 -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 운영, 안전 관리 및 건강 및 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기타 부당한 보육 서비스를 받은 경우 ​ ■ 온라인 신고서 작성방법 ① ‘임신육아종합포..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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