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11

공장등록 신청 후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중소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공증등록 신청과 공증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공장등록증명발급신청 을 어려워 하나 오늘 글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 공장등록 취소신청 까지 살펴 본다. 공장등록신청 ,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신청 ​공장등록을 위한 대상 건물이 기존의 공장 건물이냐, 신축 공장 건설 계획이냐에 따라 절차는 달라지겠으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통 공장에는 제조시설이 있으며 그 제조시설의 규모에 따라 제조시설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절차를 진행하며 이 절차는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후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최종적으로 공장설립완료신고 의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나 공장이 소규모인 경우 즉 위의 500㎡ .. 2021. 4. 22.
부모와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 요청 소송과 내용증명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부양하는 것은 인간사의 기본중의 기본 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교적 관점에서 법이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부양하고, 성년이 된 자녀는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시대에 따라 부양의 대상이나 방법이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된 상태로 변화 하여 왔으며 따라서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도 시대가 변화하므로 조금씩 변화하여 왔다. 현재 우리 민법에는 부양 의무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법을 위반하여 부양의무를 등한시 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부양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행 민법에 부양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2021. 4. 20.
벌금, 과태료,범칙금 , 과징금 정리해 봅니다. 보통 벌금 ,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용어를 혼동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단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념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 가는지를 검토 해 봅니다. 우선 먼저 검토할 것이 형벌 입니다. 형벌은 형법상의 위법을 저질러 형법상의 벌칙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형법상 벌칙에는 사형 부터 몰수 까지 있습니다. 형법상 9개 형벌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 1. 벌금 위 예에서와 같이 벌금은 형벌로써 부과하는 처벌의 일종 입니다. 따라서 벌금의 부과와 결정, 납부 등은 사법기관의 담당 입니다. 벌금은 5만원이상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벌금을 납부하.. 2021. 4. 15.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 항고 , 상고 , 차이와 주의할 점 흔히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때에 항소한다 , 항고한다 또는 상고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법조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나 관계자 이외 일반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그냥 혼동하여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개념 정도는 구분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항소 항고 상고의 개념 가. 항소 항소와 상고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라고 하며 정확한 법률상 정의는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어렵지만 소개를 한다면 "추완항소"란 당.. 2021. 4. 14.
4대강 보 개방 수질 관련 정반대 언론보도 문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보 개방과 관련 수질이 좋아지고 멸종위기종이 다시 온다는 보도와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내용의 보도가 같은날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정반대의 글이 올라와 글로 포스팅 해 봅니다. 이런게 우리나라 언론 이구나 하며 세부 내용을 살펴 봅니다. 원래 언론의 존재가치가 좋은 것을 좋다고 하면 언론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을 것이므로, 나쁜 것만 찾아서 비판 보도를 하는 것만 유일한 언론의 존재가치로 여기는 것이 언론의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나름 비교 해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음 대문에 다음고 같이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날 동시에 다음 대문에 올라온 글 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언론 보도 입니다. 주로 환경부 당국자의 발표 내용을 무미건조하게 인용하고 있습.. 2021. 4.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