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7 못받은 월급 임금체불 - 고민만 하지말고 진정서 넣고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세요. 요즘 대형 기업은 관계없을지 모르나 소기업이나 자영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 누락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에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서 를 넣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등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방안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속하게 처리되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방법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기할 수 .. 2024. 3. 12. 행정처분 거부에 따른 재신청 과정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 분석 민원인의민원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 거부 후, 이에 대한 재신청을 또 거부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판례는, 재신청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목차 1.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석 1.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원고는 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과거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을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쟁점 2차 결정이 1차 결정.. 2024. 2. 3. 가업승계 경우 상속공제 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 되어 2023년부터 가업 승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23년 부터 중소기업등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승계 대상은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600억원으로, 증여세특례 한도는100억원→600억원으로, 증여세 저율 과세는 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2023년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상속공제 한도와 증여세특례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목차 세법 개정안과 국회 심의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60억원→120억원으로 추가상향 ,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15년으로 확대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 2024. 1. 5. 첫만남이용권 신청 , 기저귀 바우처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법령과 제도 출산율 세계최저인 한국의 암울한 상황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 난임 시술비 지원, 기저귀 바우처 와 분유등 육아용품지원, 등의 예비 부모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소개합니다. 목차 1. 첫만남 이용권으로 새 생명을 응원하세요!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 이용권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2022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2023. 9. 16. 이전 1 2 3 4 5 6 7 8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