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6 행정처분 거부에 따른 재신청 과정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 분석 민원인의민원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 거부 후, 이에 대한 재신청을 또 거부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판례는, 재신청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목차 1.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석 1.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원고는 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과거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을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쟁점 2차 결정이 1차 결정.. 2024. 2. 3. 가업승계 경우 상속공제 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 되어 2023년부터 가업 승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23년 부터 중소기업등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승계 대상은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600억원으로, 증여세특례 한도는100억원→600억원으로, 증여세 저율 과세는 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2023년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상속공제 한도와 증여세특례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목차 세법 개정안과 국회 심의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60억원→120억원으로 추가상향 ,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15년으로 확대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 2024. 1. 5. 첫만남이용권 신청 , 기저귀 바우처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법령과 제도 출산율 세계최저인 한국의 암울한 상황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 난임 시술비 지원, 기저귀 바우처 와 분유등 육아용품지원, 등의 예비 부모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소개합니다. 목차 1. 첫만남 이용권으로 새 생명을 응원하세요!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 이용권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2022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2023. 9. 16. 침수차 기준과 확인 방법 그리고 보험 처리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차 피해 건수: 1,453대(: '23.6.27~7.19) 이고 차량침수 피해액은 134억원 이라고 합니다만 이 수치는 날짜가 얼마전의 전국적인 폭우 이전 통계로 보아 최근에는 더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이 침수차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 차량이 침수 되었을 때에 보험처리 가능성, 그리고 침수 후 폐차 필요성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 도어, 트렁크 힌지 볼트 확인: 침수로 인해 볼트가 부식되거나 이상한 색상으로 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무 몰딩 안쪽 등 오염 흔적 확인: 차량 외부의 고무 몰딩 안쪽에 이상한 오염이나 수분 흔적이 발견되면 침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벨트 안쪽 확인: 안전벨트 안쪽이 습기로 인해 젖.. 2023. 8. 1.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