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4 첫만남이용권 신청 , 기저귀 바우처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법령과 제도 출산율 세계최저인 한국의 암울한 상황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 난임 시술비 지원, 기저귀 바우처 와 분유등 육아용품지원, 등의 예비 부모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소개합니다. 목차 1. 첫만남 이용권으로 새 생명을 응원하세요!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 이용권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2022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2023. 9. 16. 침수차 기준과 확인 방법 그리고 보험 처리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차 피해 건수: 1,453대(: '23.6.27~7.19) 이고 차량침수 피해액은 134억원 이라고 합니다만 이 수치는 날짜가 얼마전의 전국적인 폭우 이전 통계로 보아 최근에는 더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이 침수차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 차량이 침수 되었을 때에 보험처리 가능성, 그리고 침수 후 폐차 필요성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 도어, 트렁크 힌지 볼트 확인: 침수로 인해 볼트가 부식되거나 이상한 색상으로 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무 몰딩 안쪽 등 오염 흔적 확인: 차량 외부의 고무 몰딩 안쪽에 이상한 오염이나 수분 흔적이 발견되면 침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벨트 안쪽 확인: 안전벨트 안쪽이 습기로 인해 젖.. 2023. 8. 1.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후 직무수행 관련된 준비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 국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수행과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직무수행의 내용과 직무수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867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023. 6.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판단 인정 기준은 여러 직장을 거쳤어도 전체 근무 기간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닌 경우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업무상 질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2023. 6. 17.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