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4 음주운전 적발 시 호흡측정과 채혈 후 혈액측정 요구 관련 재미있는 판례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보통 호흡측정을 사용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혈액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혈액 측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혈액측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반대로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혈액측정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사례 입니다. 대전지법 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기사에서는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은데 경찰관이 요구했다고 기.. 2023. 2. 15.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갱신청구권 과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보조자료 요약 2021다266631 건물인도 (카)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 2022. 12. 13.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후에 다시 시행자와 협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로 인한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서 토지수용 즉 수용재결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 협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이전의 수용재결의 무효를 다투는 실익은 없다라는 판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 무효확인] 일부 발췌 및 요약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 2022. 9. 22. 국가 시행 시험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어 손해를 본 경우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국가 자격 등의 국가 주관 시행 시험에서 사후에 해당 시험문제의 출제 또는 정답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고, 해당 문제를 직접적인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불합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2014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정답결정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수정답이 인정된 사안에서, 응시생들이 출제와 정답결정의 오류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국가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문제출제, 이의처리, 복수정답 인정과 피해자 구제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 2022. 6. 17.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