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5 법규가 아닌 행정기관 내부지침의 법규성 여부와, 민원 신고 수리 후 변경된 법률로 인한 처분에서의 적용 기준 판례 행정기관의 처분은 법률적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법률로 위임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이외에 행정기관의 내부 규칙으로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은 국민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또한 행정기관에민원 접수 후에 법령에 변경된 경우 그 신고 수리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법령 기준으로 관련 처분을 하는 것과, 그 외에 변경 이전의 법령으로 관련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1. 행정기관 처분의 법규성 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 2023. 3. 27. 음주운전 적발 시 호흡측정과 채혈 후 혈액측정 요구 관련 재미있는 판례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보통 호흡측정을 사용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혈액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혈액 측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혈액측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반대로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혈액측정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사례 입니다. 대전지법 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기사에서는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은데 경찰관이 요구했다고 기.. 2023. 2. 15.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갱신청구권 과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보조자료 요약 2021다266631 건물인도 (카)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 2022. 12. 13.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후에 다시 시행자와 협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로 인한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서 토지수용 즉 수용재결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 협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이전의 수용재결의 무효를 다투는 실익은 없다라는 판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 무효확인] 일부 발췌 및 요약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 2022. 9. 22.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