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1 국가 시행 시험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어 손해를 본 경우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국가 자격 등의 국가 주관 시행 시험에서 사후에 해당 시험문제의 출제 또는 정답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고, 해당 문제를 직접적인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불합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2014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정답결정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수정답이 인정된 사안에서, 응시생들이 출제와 정답결정의 오류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국가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문제출제, 이의처리, 복수정답 인정과 피해자 구제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 2022. 6. 17. 해고원인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차이에 대한 판례 사 건 2021구합663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ooo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4. 20. 원고와 000주식회사 사이의 중앙2021부해00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000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10. 27. 설립되어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7. 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가 2020. 10. 27.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202.. 2022. 5. 23. 주택 절반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하자 중대명백헤 무효 판결 (2020구합86972) 공익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중에 하나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972)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판결 피 고 : **구청장 주 문 : 1. 피고가 2020. 5. 14. 고시 제2020-71호로 한 도시계획시설(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분, 2020. 8. 13. 고시 제2020-148호로 한 도시계획시설(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처분 중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대 99㎡ 및 그 지상 주택, ② 임야 20㎡, ③ 대 73㎡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__생략.. 2022. 5. 13. 업무상 전직 등 인사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754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4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9. 원고에 입사하여 정책기획단 균형발전팀 팀장(3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 대하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기존에 C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원장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 2022. 4. 15. 이전 1 ··· 5 6 7 8 9 10 11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