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6 채무자가 장래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장래 이행의 소 제기 채무자가 장래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있으나 그 요건은 명백하게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다286786 건물인도 (자) 파기자판(원고패)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제2 예비적 청구로 약 1년 8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권리금・차임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장래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의 원고의 화해권고 요청에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래이행의 소’.. 2023. 3. 28. 법규가 아닌 행정기관 내부지침의 법규성 여부와, 민원 신고 수리 후 변경된 법률로 인한 처분에서의 적용 기준 판례 행정기관의 처분은 법률적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법률로 위임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이외에 행정기관의 내부 규칙으로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은 국민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또한 행정기관에민원 접수 후에 법령에 변경된 경우 그 신고 수리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법령 기준으로 관련 처분을 하는 것과, 그 외에 변경 이전의 법령으로 관련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1. 행정기관 처분의 법규성 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 2023. 3. 27. 음주운전 적발 시 호흡측정과 채혈 후 혈액측정 요구 관련 재미있는 판례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보통 호흡측정을 사용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혈액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혈액 측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혈액측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반대로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혈액측정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사례 입니다. 대전지법 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기사에서는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은데 경찰관이 요구했다고 기.. 2023. 2. 15.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갱신청구권 과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보조자료 요약 2021다266631 건물인도 (카)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 2022. 12.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