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1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관련 주요 상담사례 농업법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이다. 이와 관련 해당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상 주요 상담사례인 질의 응답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상담사례로 정리해 본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자본금 중 10%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 출자하여야 하고, 비농업인은 자본금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이 때 비농업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법인(일반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도 농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뿐 의결권이 없기에.. 2022. 1. 20. 월 12만원 * 2년간 300만원 내고 1200만원 받기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사업개요 청년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ㆍ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②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조건 및 .. 2022. 1. 15. 현금보관증 작성방법과 양식 , 차용증과 차이점, 법적효력 보통 개인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에 이 금전거래가 상거래가 아닌 대여금이나 투자금, 보관용도등 금전의 거래 이유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은 차용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 즉 금전이 오고간 이유에 따라 법적 성질이 가려질 수 있다. 보통은 현금보관증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에 비하여 더 강력한 증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늘상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현금보관증의 경우 해당 현금을 보관한 보관인이 그 현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 그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 2022. 1. 11. 제소전화해 신청과 절차, 준비 서류 부동산 임대차 등 규모가 있는 거래시 제소전 화해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제소전화해신청 제도는 부동산 거래 뿐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한다. 이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 2021. 12. 22. 이전 1 ··· 6 7 8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