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7 현금보관증 작성방법과 양식 , 차용증과 차이점, 법적효력 보통 개인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에 이 금전거래가 상거래가 아닌 대여금이나 투자금, 보관용도등 금전의 거래 이유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은 차용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 즉 금전이 오고간 이유에 따라 법적 성질이 가려질 수 있다. 보통은 현금보관증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에 비하여 더 강력한 증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늘상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현금보관증의 경우 해당 현금을 보관한 보관인이 그 현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 그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 2022. 1. 11. 제소전화해 신청과 절차, 준비 서류 부동산 임대차 등 규모가 있는 거래시 제소전 화해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제소전화해신청 제도는 부동산 거래 뿐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한다. 이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 2021. 12. 22. 공무원 불륜, 부적절한 관계, 그로 인한 파면과 소청심사, 그리고고 행정소송 대구지법 제2행정부 2021구합22694 파면처분 취소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위로 승진한 뒤 2020년 2월부터 00 경찰서 00지구대에서 근무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2018년 ~2020년 까지 직장동료인 경위 B의 주거지 및 차안, 모텔 등지에서 매월 1~2회씩 약 55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고, 00경찰서 지하보일러실 내 방안에서, 여경숙직실 등 근무시간 중 B와 약 17회에걸쳐 성관계를 해 불건전 이성교제 및 직무태만 했다. 또 112순찰 근무임에도 한 뷰티샵에서 눈썹부위에 문신시술을 하는 등 직무태만 했다는게 징계사유 원고는 피고(00경찰청장)를 상대로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2021. 12. 13.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지침과 행정규칙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는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 판례 요약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 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 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관할 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 퇴임한 정식이 사들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이 있는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 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이 행정규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2021. 12. 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