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6 업무상 전직 등 인사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754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4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9. 원고에 입사하여 정책기획단 균형발전팀 팀장(3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 대하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기존에 C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원장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 2022. 4. 15.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관련 주요 상담사례 농업법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이다. 이와 관련 해당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상 주요 상담사례인 질의 응답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상담사례로 정리해 본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자본금 중 10%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 출자하여야 하고, 비농업인은 자본금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이 때 비농업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법인(일반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도 농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뿐 의결권이 없기에.. 2022. 1. 20. 월 12만원 * 2년간 300만원 내고 1200만원 받기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사업개요 청년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ㆍ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②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조건 및 .. 2022. 1. 15. 현금보관증 작성방법과 양식 , 차용증과 차이점, 법적효력 보통 개인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에 이 금전거래가 상거래가 아닌 대여금이나 투자금, 보관용도등 금전의 거래 이유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은 차용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 즉 금전이 오고간 이유에 따라 법적 성질이 가려질 수 있다. 보통은 현금보관증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에 비하여 더 강력한 증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늘상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현금보관증의 경우 해당 현금을 보관한 보관인이 그 현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 그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 2022. 1. 1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