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6 요양병원 식사 제공과 과징금 관련 주목할 판례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수 처분까지 받았다면 믿기시겠나요?이번 사건은 ‘환자 식사 제공 방식’이 의료법령 위반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특히 병원을 운영 중이거나 의료 관련 행정처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목차사건 개요원고 A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광역시동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2023. 8. 17. 과징금 31억 4,917만 원 (보건복지부장관)2023. 9. 21. 과징금 9,172만 원 (보건복지부장관)2024. 2. 7.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2025. 5. 16. 수습사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례 소개.(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993) 수습기간이 지난 후 정식 채용 전에 , 기존 수습기간동안의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정식 해고와 같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차1. 사건 개요A 씨는 2022년 11월 B 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B 사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2023년 1월, A 씨에게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A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이 아니며, B 사가 객관적이.. 2025. 3. 17.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5000㎡ 이상 건축물 설비관리자 선임 필요 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목차정보통신설비 관리의 필요성최근 건축물에는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기존의 소방설비나 전기설비와 달리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고장이나 설비 훼손 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설비 관리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 2024. 10. 23.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상이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관련 사건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청구인이, 그 상이가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소집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요구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소집훈련의 성격을 단순 공직기강 점검으로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비교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쟁점을 분석합니다. 목차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발동한 초기대응반 소집훈련 명령을 받아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발목 복합골절을 입었습니다. 이에 2018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 측은 재해부상군경으로만 인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상해.. 2024. 10. 22.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