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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54

단체의 결의와 반대되는 회장의 행동이 위법으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이번 판례는 2024년 7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2023다314022 판결로, '손해배상'에 관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회장의 행동에 대하여 그 행동이 단체에게 손해를 주었는지,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판결 입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위법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시입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 위법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때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차  민법 제750조와 위법행위의 의미우선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 2024. 9. 5.
부동산 전자계약 해보셨나요? 중개사에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하자고 해보세요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대면 계약은 물론 비대면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계약의 편리함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목차전자계약의 장점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 방식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경제적 혜택: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이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0.1~0.2%의 이자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료 또한 3% 할인됩니다.편리성: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 2024. 8. 27.
자살보험금 지급 청구와 망인의 우울증 자살에 대한 보험사 보험금 면책 대법원 판례 보험회사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지만, 자살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망인의 자살에 대해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판단에서 자살이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번호: 대법원 2024다230329 목차자살이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는 경우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자살이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사망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2024. 8. 10.
2025 최저시급 10,030원 확정 되었고,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란말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매년 최저시급을 결정하는데요, 2025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목차 1. 2025 최저시급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10,030원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예년에 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이 신속하..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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