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6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재결 사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의 결과를 받았으나 다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 에 대한 재결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은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이 너무 높다고 인하를 주장한 사건 입니다만 , 증액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심 제2018-425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결일 2018. 11. 20.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토지인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18. 5. 31. 〇〇〇(원/㎡)으로 결정.. 2021. 9. 1. 상수도 하수도 전선배관등 용도로 타인소유 토지 사용승낙서 거부, 불가 시 방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토지사용승낙]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8. 선고 2015나2025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전 317㎡ 등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2014. 7. 30. 성남시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성남시는 2014. 8. 5.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주소 2 생략) 도로 411㎡.. 2021. 8. 31. 코로나 사태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으나 해당 상가 영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보증금에 월세느느 나가야 하고 해서 매우 힘든 상황 이다. 생각 같아서는 영업을 바로 중단하고 싶겠으나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 나름의 생각을 적어본다. 물론 일반적인 자영업 규모를 벗어나서 꽤 규모가 있는 법인간의 다툼이지만 판결문의 내용하나하나를 들여다 보면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21. 8. 26. 공인중개사 공매 입찰 알선 소개 수수료는 얼마?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즉 중개 보수는 법에 의하여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등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의고시문으로 그 보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있어서는 관련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이에 새로운 대법워 판례가 있어 소개 해 본다.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중개와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과 법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 2021. 8. 5.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