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범칙금 , 과징금 정리해 봅니다.
보통 벌금 ,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용어를 혼동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단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념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 가는지를 검토 해 봅니다. 우선 먼저 검토할 것이 형벌 입니다. 형벌은 형법상의 위법을 저질러 형법상의 벌칙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형법상 벌칙에는 사형 부터 몰수 까지 있습니다. 형법상 9개 형벌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 1. 벌금 위 예에서와 같이 벌금은 형벌로써 부과하는 처벌의 일종 입니다. 따라서 벌금의 부과와 결정, 납부 등은 사법기관의 담당 입니다. 벌금은 5만원이상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벌금을 납부하..
2021.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