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7 공인중개사 공매 입찰 알선 소개 수수료는 얼마?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즉 중개 보수는 법에 의하여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등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의고시문으로 그 보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있어서는 관련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이에 새로운 대법워 판례가 있어 소개 해 본다.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중개와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과 법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 2021. 8. 5. 행정기관의 절차 위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민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사항 이다. 이번 소개 판례는 행정기관의 절차적 위반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해당 절차위반 처분으로 인한 손해르 ㄹ배생하라는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하급심의 판례를 대법원이 파기하여 책임이 없다 라고 수정한 판례 이다. 2015다22166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주민들이 행정절차 참여권 등 침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 2021. 8. 5. 이행강제금 부과는 일정 기일 전 까지 문서로써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020구합71840, 66510(병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2015. XX. XX. 원고에 입사하여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3. C를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는 피고 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구제신청 초심사건에서 2018. 3. 12. 위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C의 원직복직 및 배치전환기간에 정 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 2021. 7. 29.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휴무한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한 상담 사례를 분석 중 비슷한 아니 조금은 다른 행정심판 재결 사례가 있기에 정리해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 11.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〇〇〇으로부터 56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〇〇〇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인 〇〇〇의 집행위임을 받아 2004. 10. 29. 위 택시를 압류하고 〇〇〇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보관토록 하였다. 다. 〇〇〇은 개인택시의 자체 가액이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택시를 매도하기.. 2021. 7. 1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