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6 법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구법 기준인가? 신법 기준인가? 행정관련 처분을 받을 때에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느냐는 이 사례처럼 중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된다. 즉 어떤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 구법에서는 위반사항이 아니나 신법에서는 위반사항에 해당될 경우 그 처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되던 법령) [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2023. 4. 14. 계약에 있어서의 반사회질서로 보아 무효로 볼수 있는 계약의 내용과 부당이득금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도 사회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면 이는 무료로 보아 부당이득금의 반환 문제가 제기 되는 부분이 있다. 그에 대한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부당이득금 1. 반사회질서의 개념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 2023. 4. 14.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명의변경 관련 오래된 판례 무허가건물이고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관공서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고, 당연히 무허가건물 소유권자가 등재 되어 있다. 이번 소개하는 판례는 그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소유권자의 의미와 그 소유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룬 사례이다.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1] 무허가건물대장의 효력 및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된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 2023. 4. 6.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조금과 범죄자와 범죄자 고용주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2870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범죄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범죄피해자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 1.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 등.. 2023. 3. 30. 이전 1 ··· 4 5 6 7 8 9 10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