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7 침수차 기준과 확인 방법 그리고 보험 처리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차 피해 건수: 1,453대(: '23.6.27~7.19) 이고 차량침수 피해액은 134억원 이라고 합니다만 이 수치는 날짜가 얼마전의 전국적인 폭우 이전 통계로 보아 최근에는 더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이 침수차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 차량이 침수 되었을 때에 보험처리 가능성, 그리고 침수 후 폐차 필요성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 도어, 트렁크 힌지 볼트 확인: 침수로 인해 볼트가 부식되거나 이상한 색상으로 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무 몰딩 안쪽 등 오염 흔적 확인: 차량 외부의 고무 몰딩 안쪽에 이상한 오염이나 수분 흔적이 발견되면 침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벨트 안쪽 확인: 안전벨트 안쪽이 습기로 인해 젖.. 2023. 8. 1.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후 직무수행 관련된 준비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 국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수행과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직무수행의 내용과 직무수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867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023. 6.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판단 인정 기준은 여러 직장을 거쳤어도 전체 근무 기간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닌 경우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업무상 질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2023. 6. 17.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극단선택한 피보험자의 상태에 관한 판례 보험회사에서는 자살 (극단적선택)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그러나 이 특약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핵심은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였는지, 아니면 우울증등의 질병드의 급격한 악화이지 자유로운 의사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 2022다238800 보험금 사건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 2023. 5. 30.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