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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못받은 월급 임금체불 - 고민만 하지말고 진정서 넣고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세요.

by 윤행정사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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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형 기업은 관계없을지 모르나 소기업이나 자영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 누락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에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서 를 넣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등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방안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속하게 처리되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방법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를 하면 관할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처리 기간은 대략 25일입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복잡하거나 사업주의 의도적인 불이행이 의심될 경우,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출근기록, 근무일지, 기타 임금 체불 사유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급여대장 화면 캡쳐, 출근부, 전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같은 전자적 증거도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프로그램 활용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나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현황과 정부 대응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설 명절 건설 현장 등 체불 청산 집중 단속으로 1,167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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