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5 수습사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례 소개.(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993) 수습기간이 지난 후 정식 채용 전에 , 기존 수습기간동안의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정식 해고와 같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차1. 사건 개요A 씨는 2022년 11월 B 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B 사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2023년 1월, A 씨에게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A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이 아니며, B 사가 객관적이.. 2025. 3. 17.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5000㎡ 이상 건축물 설비관리자 선임 필요 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목차정보통신설비 관리의 필요성최근 건축물에는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기존의 소방설비나 전기설비와 달리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고장이나 설비 훼손 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설비 관리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 2024. 10. 23.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상이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관련 사건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청구인이, 그 상이가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소집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요구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소집훈련의 성격을 단순 공직기강 점검으로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비교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쟁점을 분석합니다. 목차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발동한 초기대응반 소집훈련 명령을 받아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발목 복합골절을 입었습니다. 이에 2018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 측은 재해부상군경으로만 인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상해.. 2024. 10. 22. 건축공사 중지명령,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건설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 건설업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고도,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청구인(건설업자)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행정청)이 돌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사건인데요. 목차 사건 개요 – 건축허가 받고 공사하던 중, 갑작스런 공사 중지 명령사건의 시작은 청구인이 휴게음식점을 짓기 위해 2019년에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2021년에 변경 허가까지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문제는 2022년 2월 14일,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행정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의 이유는 "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 2024. 10. 21.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