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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 헬스장 , 체육도장 기타) 신고 , 등록 요건 서 체육시설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동네에서 접하는 것은 헬스장 소위 체력단련장 과 각종 체육도장들 이며 좀 규모가 있는 것은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에 신고나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본다. 목차 1. "체육시설" 법적 개념 우선 체육시설 이라는 것의 법에서의 개념은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하나독 되어 있으며 이는 실내 골프장 등을 지징하고 있고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2. "체육시설업" 법적 개념.. 2022. 4. 21.
건설업 관련 불법 도급 기타 불법행위 공익신고와 포상 건설업 관련항 공익신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 언론 뉴스가 있어 소개해 본다. 도내 건설업 불법행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4666만 원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325 도내 건설업 불법행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4666만 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경기도가 무등록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을 제보한 신고자 등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천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 www.kihoilbo.co.kr 위 언론기사를 보면 총 4천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책정됐으며, 사안별로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천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2022. 4. 18.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변경 안내 (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발표되었다. 완화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지만 , 충북 지역의 고시문을 참고로 올려 본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 – 705호 1. 처분당사자 가.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나.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 ʼ22. 4. 24. (일) 24:00까지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 2022. 4. 18.
업무상 전직 등 인사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754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4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9. 원고에 입사하여 정책기획단 균형발전팀 팀장(3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 대하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기존에 C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원장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 2022. 4. 15.
토지 보상 과 토지수용과정에서 주요 서류 검토 사항 공익사업등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 할 때에는 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이번 글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당 재결신청의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해 본다. 가. 수수료 1) 수입인지 부착여부(중토위는 수입인지, 지토위는 수입증지) 나. 보상계획 공고 여부(법 제15조제1항) 1) 일간신문공고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전체 사업 기준)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 인정을 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인 이하를 판단 2) 보상계획의 개인별 통지 여부 ○ 공문사본으로 확인 3) 보상계획의 14일 이상 열람 시행 여부 다. 협의의 적정성 1) 수용재결신청일 기준 협의평가서의 가격..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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