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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요건 서류와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며 자주 접하게되는 업무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상담 업무 입니다. 간단하게 식품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명하기 보다는 그 전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요건은 예전글과 청주행정사 사무소 웹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작성된 글이 있습니다. ( 예전글 확인하기 또는 시설기준 확인하기) 이번글에서는 지난번에 생략된 글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등록을 마친 후에 실제 해당 식품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하여야할 작업으로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서는 위의 식품제조업 허가(등록)를 받은 후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전 뚀ㅗ는 생산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서류 입니다. 이는.. 2021. 11. 24.
장기요양급여 환수금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행정심판 사례 장기요양기관이 정부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는 해당 기관의 근무자수와 근무일수, 실제 신고된 인원의신고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부분 등이 매우 종요합니다. 이와관련 부정수급사례가 매우 많고 또한 관계당국의 정기 현장 조사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해당 여러가지 위법 사례중 다양한 항목이 골고루 들어 있는 사례 입니다. 각각의 사유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각종 첰부서류를 보아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관련 증거자료는 생략된 판례만 있으므로 법리 위주로 검토 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합7005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 2021. 11.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업종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대통령령 제31328호) 기존 8개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을 14개로 대업종화하였고, 그에 따라 개편된 업종체계는 ‘22.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각 전문업체는 22.1월부터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단, 전문건설업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지반조성공사업으로 업종전환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업무내용 상 ①비계공사, ②구조물해체공사 및 ③파일공사 등 3종류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그중 ③파일공사 에 대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 2021. 11. 4.
토지보상 감정평가 업자를 소유자 추천 시 보상 금액 차이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영업권보상 등에 있어서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하게끔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보상금을 산정할 감정평가사를 누가 선임하느냐에따라 토지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물론 그리 큰 영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부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 수용과정에 토지주 추천의 감정평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 입장에서만 2명의 감정평가 업체가 감정평가를 하여 그 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측에서 일정 수를 모아 감정평가사를 추천 하면 위 시행자가 선정한 2명 외에 주민(토지주) 추천으로 들어간 감정평가 업체가 들어가 총 3명의 평가액을 산술평균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에 어떤 영향.. 2021. 11. 3.
토지보상 토지수용 관련 서류 내용증명 등기우편 수취거부한 경우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각종 통지서, 공문등을 보통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나 토지주가 이러한 사업진행에 불만이 있거나 또는 보상금 액수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우편물을 수취거부, 수취거절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 제의 의견을 남겨 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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