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34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받고 다시 일정기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70~80%는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벗어난 경우 기존의 적합통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합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아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부적합 부적정 통보 자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번 사례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경기도에서 있었던 관련 행정심판 자료를 정리해 본다. 사.. 2022. 2. 24.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 폐기물처리업중 하나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준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밀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규정상 밀폐형차량과 밀폐형덮개설치 차량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이를 정리해 본다. 1.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4.12.31기준으로 현재기준은 변경가능성 있슴) 1) 생활 폐기물 (원칙) 밀폐형 차량 (예외1)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폐가전‧가구 등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 • 폐지‧고철‧폐포장재 수집‧운반 • 흩날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는 덩어리 형태 폐기물을 기계식 장치 부착 차량으로 수집‧운반 (예외2)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 • 폐지‧고철‧폐포장재를 2톤 미만 차량으로 수집‧운반 ①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 2022. 2. 22. 소상공인 지역 (KBS, MBC, 등) 공중파 방송광고 , 라디오 광고 지원받아 해보세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지역 공중파 방송에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광고시장으로의 선순환 발전에 디여하고 지역 광고시장에 참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원규모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77개사 내외 - (1차 모집) 2022년 봄·여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107개사 내외 - (2차 모집) 2022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70개사 내외 ※ 1차 79개사, 2차 51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 순 선발 □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 지원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 2022. 1. 30.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근거한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요청 등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이나 규칙은 국민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내 실제 행정 민원업무에서는 이러한 내부지침을 근거로 많은 행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위법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 절차를 진행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이번에 광주 행정법원에서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73). 원고의 주장 원고가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사건의 검사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관련 진술조서에 대하여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2022. 1. 25.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그 과정에서 현저히 불합리 하게 책정되어 토지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44]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시장(시장)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 2022. 1. 21.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6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