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2 국가 시행 시험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어 손해를 본 경우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국가 자격 등의 국가 주관 시행 시험에서 사후에 해당 시험문제의 출제 또는 정답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고, 해당 문제를 직접적인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불합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2014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정답결정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수정답이 인정된 사안에서, 응시생들이 출제와 정답결정의 오류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국가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문제출제, 이의처리, 복수정답 인정과 피해자 구제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 2022. 6. 17.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등록방법, 등록조건 - 청주 행정사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하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몃차례 서류작성을 대행하였기에 이를 정리해보면 이 제도는 기존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이 농사 짓는 내용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등록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입장에서 각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과 농업정책 관련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본조건이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농업경영체를 지칭 하며 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2. 6. 16.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 신규 신청 발급 방법 (신청양식 다운 가능)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나 농지를 매수,증여등 받기 위해서는 농지 취즉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하며 이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라는 민원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발급 신청 후 이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그 발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와졌다는 점 이다. 우선 기본적인 법적 개념을 검토 해 보면 1)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는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는 법원에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 필수적인 사항 이다. 다만 일부 예예조항으로 위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긴 하다. 목차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예외 사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상속 , 유증(遺贈)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농협등 관련 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 2022. 6. 13. 청주 행정사 사무소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다시 반환 요구에 대하여 국민원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어 보상금을 받은 후 , 그 지급 대상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받은 사례가 있다. 즉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그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년 1월 A씨의 손자녀 중 후순위인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2022. 6. 8. 영업정지 처분 후 그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사유가 , 적발 당시 또는 처분당시가 아닌 행정심판 과정에서 증명된 경우도 그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심판 사례가 있다. 내용은 좀 복잡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적발 당시가 아닌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과정 진행 중에 정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 그것이 비록 사후에 정정되 되었다고 해도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다음은 행정심판 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재결 사례 이다.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2022. 6. 7.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7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