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52

지역주택조합 시행 공익사업 관련 사업인정 의제 와 수용권원, 사용권원 쟁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에 「주택법」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요약 안건번호21-0183 회신일자2021-07-06 => 원문 확인하기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__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하 “사용권원”이라 함)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 및 제2호)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도시.. 2022. 7. 25.
음주 측정 거부 증가와 해당 측정거부에 대한 면허 취소 처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음주측정 거부가 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와 별개로 모 유명 연예인이 행한 행위 즉 적발되면 일단 도망가고 술이 다 깬 후에 나타나 츰주 측정 자체가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해당 연예인은 사고에 대한 처벌은 받았으나 음주사실을 증명 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정된 사례가 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위와 같은 도망 후 나타나는 것은 제외하고 일단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 하는 행위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2019년 기준 4116건이던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발건수가 지난해 4377건으로 늘었다고한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적발이 2019년 13만772건에서 지난해 11만5882건으.. 2022. 7. 23.
판결문 공개와 같이 고충민원 의결서, 조정 합의서 결정문 등도 공개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의 판결문 중 일부 판결에 대하여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종 행정심판위원회 에서의 재결서도 일부 공개가 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결서, 각종 조정 합의서등의 결정문도 공개 하는 제도가 7월22일 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정부 보도자료를 요약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이하 ‘참여기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그리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 파일과 웹.. 2022. 7. 21.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와 메타버스 아바타로 체험하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하여 언론기사 (YTN ) 아바타로 메타버스에서 하는 행정심판을 소개한 기사가 있어 호기심에 방문해 이용해 보았다. 물론 아직은 체험 홍보관 의 메뉴 형태로 운영하기에 그 운영상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용해 보았다. 해당 언론 기사에 나온 것 처럼 또는 동영상 참고 내용처럼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 접송하여 이용해 보고자 했으나 불행히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메타버스의 장소별 기능을 실행 할 수 있다고 하여 각 장소별 방문하여 F 키보드를 누르면 해당 장소에 대한 안내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웹페이지에서 안내 메뉴와 다를게 없어보인다. 이런 메뉴 소개를 궂이 마우스도 안되는 키보드로 내 캐릭터를 이동해 가.. 2022. 7. 18.
근로자파견업 신규 허가조건과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등 허가서류 정리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원하는 사업장에 파견해주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허가조건에 맞으면 사업계획서 및 허가조건 을 갖추었다는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허가서류 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신청서류 등을 정리하고 허가서류 다운이 가능하도록 정리해 본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 파견회사의 지위등 3자가 관련되어 있므로로 파견계약, 근로계약등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 제한 업무 한가지 주의할 것은 .. 2022. 7. 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