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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받는 방법과 내용증명 지역주택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지지부진 진행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많이 있으나 사실 탈퇴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탈퇴할 수 있는 방안과 ,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몃가지 방법을 고민해 본다. 이러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가겠으나 미리 계약서등 검토, 자료준비를 완료한 후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내용증명 서면으로 작성 발송하면 사전에 조합과의 협의가 진행 될 수도 있다. 목차 1.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탈퇴 가, 청약 철회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 이 경우는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이므.. 2022. 9. 18.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확인 과 보험 가입 내용 - 자동가입 사실 모르면 재난 상해시 보험금 못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제도는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 ·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 지역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는 제도이나 보험가입 사실 자체는 모두다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각 지역별로 보상하는 보장담보가 조금씩은 다르기에 이는 각 지역에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상 내역 위에서 처럼 지자체별로 또는 보험사화 협약 맺은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래, 화재, 폭발, 대중교통, 강도상해, 스쿨존 등의 보장항목은 유사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의료사고, 성폭력, 실버존, 감영.. 2022. 9. 14.
전문 자격사 (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간의 )겸업금지 규정 무효 확인 또는 겸직불허 처분 취소청구 사건 각각의 전문자격사들에 대하여 겸업을 금지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물론 변호사는 매우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겠으나 최근에 각 자격사간의 업무 영역 다툼이 늘어나는 과정속에서 ,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두 자격을 모두 가진 자격사의 겸업관련 판결사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판결문이 글이 다로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쟁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자격사에게는 도움이 될 듯 해서 나름의 요약으로 정리해 본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법률 위임 한계 1)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즉 겸직의 자유도 가질 수 있다.. 2022. 9. 13.
이행강제금 처분서 반송되었다고 공시송달 처리는 위법 행정심판 구제 사례로 본 공시송달 요건 - 청주행정사 사무소 행정기관의 처분서가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면 , 이 반송이 몃차례 반복 될 경우 공시송달 방법으로 처리하나, 단 한번 반송 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재결 결정이 나와 소개해 본다. 공시송달은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는 송달방법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처분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는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등으로 다시 송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사건 내용 1. ○○시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ㄱ씨의 영업소에 송달했.. 2022. 9. 7.
전세사기 (부동산, 빌라,오피스텔) 유형과 예방을 위한 정부발표 요약 - 청주행정사 사무소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그 예방을 위한 정부발표가 있어 그 내용을 요약해 보고 피해 유형을 검토해 본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있어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방지 대책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 1. 피해 예방 분야. 기본적으로 전세사기의 유형은 소위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매매 가능 가격에 비하여 전세보증금+선순위 대출 등이 더 많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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