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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와 메타버스 아바타로 체험하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하여 언론기사 (YTN ) 아바타로 메타버스에서 하는 행정심판을 소개한 기사가 있어 호기심에 방문해 이용해 보았다. 물론 아직은 체험 홍보관 의 메뉴 형태로 운영하기에 그 운영상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용해 보았다. 해당 언론 기사에 나온 것 처럼 또는 동영상 참고 내용처럼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 접송하여 이용해 보고자 했으나 불행히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메타버스의 장소별 기능을 실행 할 수 있다고 하여 각 장소별 방문하여 F 키보드를 누르면 해당 장소에 대한 안내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웹페이지에서 안내 메뉴와 다를게 없어보인다. 이런 메뉴 소개를 궂이 마우스도 안되는 키보드로 내 캐릭터를 이동해 가.. 2022. 7. 18.
근로자파견업 신규 허가조건과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등 허가서류 정리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원하는 사업장에 파견해주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허가조건에 맞으면 사업계획서 및 허가조건 을 갖추었다는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허가서류 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신청서류 등을 정리하고 허가서류 다운이 가능하도록 정리해 본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 파견회사의 지위등 3자가 관련되어 있므로로 파견계약, 근로계약등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 제한 업무 한가지 주의할 것은 .. 2022. 7. 6.
9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및 건강보험 2차 개편 사항 요약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2022년 9월부터 시행(6.30일~7.27일 입법예고) :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요약]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2022. 7. 4.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환경 , 기상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관련 내용을 정리 합니다.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 2022. 7. 4.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고용 노동부, 식약처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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