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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 특별사면 ( 2022년 연말 사면 ) 대통령 특사와 운전면허 음주운전 2022년 연말을 맞아 2023년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즉 연말사면이 발표 되었다. 언론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복권을 다루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기타 운전면허 벌점 등 생계형 사면과 관련된 사안이 더 중요하기에 그 부분을 다루어 본다. 업데이트 2024년 업데이트는 다음 글에서 참고 하세요. 2024년 대통령 신년특사 바로가기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 9명 ※ 이명박 前 대통령 :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복권 ○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 2022. 12. 27.
가설건축물도 등록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 로 보아 이격거리 산정해야 환경 관련 또는 장사나 장묘 등 묘지 관련 인가 허가 할 때에 주위 반경 몃미터 안에 인가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보는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인가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예를 들면 허가난 주택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이라면 거기도 인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결론만 먼저 이야기 하면 비록 정식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이라도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고 ,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소개해봅니다. "인가"행 밀집지역에 대한 행정심판 개요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B시.. 2022. 12. 15.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갱신청구권 과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보조자료 요약 2021다266631 건물인도 (카)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 2022. 12. 13.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전문자격사, 경력자) 요건 정리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정 자본금등 요건 외에 기술능력인 전문기술자 자격요건과 경력 요건을 정리합니다. 전기공사업 관련 다른 요건들은 아래글에서 참조 가능 합니다.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를 하며 자본금 과 전문인력 고용등 전기공사업법 , 시행령 요건 정리 https://it.yoonhjs.com/9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를 하며 자본금 과 전문인력 고용등 전기공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대행을 하며 필수 요건으로 정해진 자본금 , 전기기술자, 사무실등 전기공사업법 과 시행령 에 기재된 등록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관련 서류들은 it.yoonhjs.com 기술능력 전문인력(전기기술자) 고용 요건 전기기술자로 3명이상을 고용하고 있.. 2022. 12. 9.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와 조정금 관련 행정심판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 되며 이에 따른 경계결정과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경계 확정에 따른 서로간의 조정금 관련 불복 구제 절차를 행정심판을 통하여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우리날 지적제도는 과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후 한국전쟁이라는 전쟁통을 거치며, 군사독재 시대의 개별적인 개발 시대를 지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지적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길 때가 일제시대이다 보니 최초 기준점은 한국 기준이 아닌 일본 동경 기준으로 지적이 정립된 후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사역사적 건들을 거치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행정력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정보화가 진행 되며 이러한 지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국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측량기..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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